[논평] 대표적 갑질 적폐, 양의계 리베이트…

보다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보건의료계의 대표적인 ‘갑질 적폐’로 지적되어 온 ‘양의계 리베이트’가 또 터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31일), 특정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양의사들과 제약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법적조치에 처해졌다고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제약사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양의사 100여명이 경찰에 넘겨져 해당 A제약사 대표 등 관계자 11명과 함께 무려 109명의 양의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B제약사의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양의사 100여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양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일명 ‘유령수술’로 불리는 대리수술과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보건의료계 병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지난 10월 초에도 국내 유명 제약사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42억80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양의사들 106명이 적발됐다는 언론의 보도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

□ 특히 적발된 양의사들 중 일부는 의료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직업윤리 및 의료 관계 법령준수 교육 등에 제약회사 직원을 대리참석 하라고 지시하고, 심지어 밑반찬과 속옷까지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 또한 지난 7월에도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의료인이 제약회사와 영업대행업체 등으로부터 현금교부와 법인카드 대여, 식당 및 카페 선결제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이 밝혀졌고, 이 중 리베이트 혐의가 있는 병원 의국소속 양의사는 9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 더욱이 관련 리베이트 사건에 대학병원 전공의가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으며,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의과)에서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은 양의사 중에는 전공의도 포함되어 있음을 시인하고, 내부 자정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이밖에도 K의과대학 산하 병원에서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로 중징계를 받고 병원을 떠난 양의사들이 1년 만에 다시 진료현장으로 돌아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부 병원들의 사이버 교육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 이처럼 양의계의 리베이트 사건이 의원급에서부터 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보건의료계 내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솜방망이 처벌과 양의사들의 지나친 의료독점과 이에 따른 봐주기식 대응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모 언론에서는 양의사가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3차례 이상, 또는 300만원 미만 수수일 경우 4번이 적발되어야만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는 해당 약품에 대한 판매 취소만 이뤄질 뿐 영업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른바 현행 ‘삼진아웃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의사와 관련한 29건의 리베이트를 적발했으나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가 없음을 지적했으며, 윤후덕 의원(더불어 민주당) 역시 26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세무당국의 봐주기식 대응을 강력히 질타했다.

□ 얼마 전, 공중파 방송 유명 고발프로그램에서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 주는 것과 의료기기업체에서 대리수술을 해주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보건의료계 관계자의 발언에 국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 의료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범죄인 ‘대리수술’과 ‘리베이트’가 잊혀질 만하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이제는 정말 정부당국의 확실한 근절대책 마련과 양의사들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고, 보건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 그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대리수술과 리베이트 근절이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