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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글쓴이 : 정책홍보실 날짜 : 2017-07-21 (금) 14:40 조회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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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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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에 박능후 경기대 교수가 임명된 것을 환영하며,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의 적폐청산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한 해결의지를 피력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되기를 바란다.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관 지명 당시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저출산을 국가 존립의 위협으로 규정해 난임지원 사업 등 통합적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출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보건의료분야의 청사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한의분야 건강보험 보장성은 4%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공공의료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전체 국립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단 3곳밖에 불과할 정도로 정부의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국민에게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지난 201412월부터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높은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해결책을 못 찾을 이유가 없으며,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가능한 빨리 시행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
 
이밖에도 한의계에는 한의약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과 암암리에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근절 등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같은 현안에 대하여 특정 직능의 눈치 보기나 보건의료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슬기롭고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정부부처의 수장으로서 한의약 육성·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줄 것을 희망하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건강한 복지국가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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