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OM포탈

■ 보도자료
총 게시물 1,174건
   
[보도자료] 대법원“불법 무면허 침뜸시술–부당이득 편취 김남수씨 징역형은 타당”최종판결
글쓴이 : 정책홍보실 날짜 : 2017-08-18 (금) 15:10 조회 : 267
  
73a1b65e6943e9604c1e926bfbd27785_Tl5EkQKQQee65bhNbG2rciVvgokBDIa.jpg
자료배포일
2017. 8. 18()
매 수
(3)
보도 일자
즉 시
담당 부서
법무/회원지원국 법무팀
기획홍보실
보충 취재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법무/회원지원국 법무팀,
기획홍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 2657-5000
(내선 8, 7)
팩 스
02) 2657-5005
 
대법원불법 무면허 침뜸시술부당이득 편취
 
김남수씨 징역형은 타당최종판결
 
- 사설연구원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들에게 침구술 교육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금전 챙겨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 한의협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판결로 환영
 
·뜸 등 의료분야 평생교육 금지 법안, 하루빨리 입법되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사설 연구원을 차려 수강생들에게 침뜸 교육 및 불법 실습을 지시하고 교육비로 이익을 챙긴 김남수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확정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판결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818), 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남수씨와 추종자 김모씨, 조모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김남수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이, 김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김남수씨를 비롯한 피고들은 20007월경부터 201012월경까지 서울과 광주, 부산, 대구 등에서 사설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을 상대로 침구술에 관한 교육을 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이익을 취해왔다.
 
또한 교육실습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인이 아닌 강사들이 직접 자신들의 신체에 시연을 하거나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신 또는 상대방의 신체에 침을 찌르고 뜸을 놓게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여 20124,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7, 항소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항소심(2) 재판부는 항소기각에 대한 법리를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 위험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43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힘으로써 피고인들의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와 부당이득에 대한 범법행위를 정확히 적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은 신체에 대한 생리, 병리, 해부학적 지식과 한의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자행되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는 건강을 좀먹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심어준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은 평생교육시설을 비롯한 일부 사설 기관에서 자행되는 불법 무면허 침뜸 시술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분야의 교육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총 게시물 1,174건 btn_rss.gif
번호 제목 날짜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3파전… icon_file icon_hot 17-12-05
1174 [성명서]국민건강 담보로...양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규탄… icon_file icon_hot 17-12-12
1173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3파전… icon_file icon_hot 17-12-05
1172 [설명자료] 의료계에 대한 올바른 표기 요청 icon_file icon_hot 17-11-27
1171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국민 건강 위한 의료법 개정 위해 … icon_file icon_hot 17-11-24
1170 [보도자료] 문케어 총력 저지 양의계, 비급여의 급여화 노력 한… icon_file icon_hot 17-11-24
1169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수석부회장, 2018년 1… icon_file icon_hot 17-11-22
1168 [보도자료] 한약진흥재단 윤지환 연구원 ‘2017 한의혜민대상’ … icon_file icon_hot 17-11-22
1167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65세 이상 한약(첩약) 보험급여 추… icon_file icon_hot 17-11-16
1166 [보도자료] 한의약 난임치료, 지자체는 확대 정부는 전무 국가적… icon_file icon_hot 17-11-15
1165 [보도자료] 국민 75.8%,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찬성 icon_file icon_hot 17-11-10
1164 [보도자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첩약급여 한의계 의견 모은다 icon_file icon_hot 17-11-06
1163 [성명서]한의사 MD표기 명분없이 반대만 외치는 양의계 icon_file icon_hot 17-11-06
1162 [보도자료] 다이어트 효과 뛰어난 마황, 한의사만 처방 가능…정… icon_file icon_hot 17-11-01
1161 [보도자료] 한의협, 수능 앞두고 청심환, 총명탕, 쌍화탕 등 올… icon_file icon_hot 17-10-30
1160 [보도자료]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해임, 홍주의 서울지부장 … icon_file icon_hot 17-10-23
1159 [보도자료]명불허전 의료봉사 및 푸드트럭으로 응원 icon_hot 17-09-29
1158 [보도자료] 노인외래정액제 문제, 10월 건정심에서 한·양방 동… icon_hot 17-09-22
1157 [보도자료] 노인외래정액제 보건복지부의 보도설명자료에 대한 … icon_hot 17-09-21
1156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단식 호소문 icon_hot 17-09-21
1155 [성명서] 비공식 기구에 불과한‘의정협의체’의 산물인 노인외… icon_hot 17-09-20
1154 [보도자료] 김필건 회장‘양방 단독 노인정액제 개편 반대’단식… icon_hot 17-09-19
1153 '노인정액제 개선 촉구' 단식 투쟁 관련 기사 및 자료… icon_file icon_hot 17-09-19
1152 '노인정액제 개선 촉구' 단식 투쟁 현장 사진 보기 icon_hot 17-09-19
1151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 시 65세 이상 환자, 내년부터 의… icon_hot 17-09-18
1150 [성명서] 양의계는‘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 관련 파렴치한… icon_hot 17-09-0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우)07525 서울 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 (가양동 26-27)
TEL:1666-7575(치료치료) FAX:02-6007-1122

COPYRIGHT AKOM.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