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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양의계는‘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 관련 파렴치한 입법방해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글쓴이 : 정책홍보실 날짜 : 2017-09-08 (금) 17:13 조회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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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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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65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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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657-5005
 
<성 명 서>
 
양의계는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관련
 
파렴치한 입법방해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에 대한 양의사들의 파렴치한 입법방해 행태에 분노하며, 국민건강증진에 반하는 이 같은 비윤리적이고 반이성적인 행보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잘 알려진 것처럼 최근 여야 국회의원 14인의 발의로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는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양의사들로 추정되는 일부 인사들은 국민을 대표하여 해당 법안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등에 원색적인 비난 글과 반대의견을 전방위적으로 퍼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사이트가 제 기능을 상실하는 등 양방의료계의 입법방해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양방의료계의 입법방해 행태는 결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 공급자인 보건의료직능 간의 문제가 아니며 의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야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의료법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로 국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양의사들은 언제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합당한 법안발의를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양방의료계는 이제 오판에서 벗어나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나 SNS 등에 악의적인 폄훼와 궤변의 글을 도배하는 잘못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며, 나아가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길인지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양방의료계는 물론 그 누구와도 진솔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양방의료계 역시 더 이상 근거 없는 한의약 비방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또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같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안들을 고민하고 논의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만일 한의계의 이 같은 충고를 끝끝내 거부하고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로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한의약 폄하를 지속한다면 양방의료계는 국민들의 지탄과 비난을 받는 보건의료계의 외톨이로 전락해 버릴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2017. 9. 8.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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