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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비공식 기구에 불과한‘의정협의체’의 산물인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외면한 밀실행정 즉각 철회하라!!!
글쓴이 : 정책홍보실 날짜 : 2017-09-20 (수) 12:24 조회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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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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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657-5000
(내선 3, 7)
팩 스
02) 2657-5005
 
<성 명 서>
 
비공식 기구에 불과한의정협의체의 산물인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외면한 밀실행정 즉각 철회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보건복지부와 양의사협회간 비공식 기구에 불과한 의정협의체가 밀실행정의 결과로 내놓은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며, 730만 어르신들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19,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이 1년여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음을 강조하고, 한의와 치과, 약국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주장은 문케어에 반발하는 양의사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인외래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서 한의와 양의, 치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에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양방과 단독으로 의정협의체라는 비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밀실협의를 지속해 왔다. 반면 타 보건의료직역과는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개선 요구를 묵살하다 지난 8, 양방 단독 개편 이야기가 나온 후 한의와 치과, 약국 등 3개 의약단체들이 공동명의의 반대 성명을 발표하자 부랴부랴 96일에서야 첫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한의과 치과, 약국 등 보건의료직역을 철저히 배제하고 양방하고만 1년여의 논의를 거쳤다고 밝힌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특히 의정협의체는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의사 달래기용으로 구성·운영해 오던 기구로 이러한 협의체의 산물인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은 새정부의 국정철학인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양방의 초진료가 내년부터 15310원으로 정액구간인 15000원을 넘게 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양방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오판이다.
 
양방 의원의 진찰료에는 외래처방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한의원의 진찰료에는 외래처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진찰 외에 변증(환자의 증세를 살피고 변별하여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한의학적 진단방법으로 한의약 치료에 필수 과정)1부위의 침술만으로도 현행 정액구간인 15000원을 훌쩍 넘는 19123원이 된다.
 
한의원의 이 같은 실질적인 정액구간 초과의 문제는 이미 2011(15589)부터 7년간 지속된 상황이며, 따라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은 양방보다 오히려 한의가 더욱 시급한 사안인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한의 등 다른 분야는 정액제 적용구간 및 대상자 비율 등 제도적 환경이 다르고, 개편 방향이 양방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 또한 비교기준의 오류가 있음을 밝힌다.
 
정액제 대상자 비율을 직역별로 비교하려면 동일한 상한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양방은 상한액 기준을 15000원으로 잡아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중 정액만 부담하는 비율을 70.8%로 발표하고, 한의는 상한액을 2만원으로 잡아 88.9%라고 발표하면서 정액만 부담하는 비율이 양방보다 한의가 높으니 정액을 초과해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양방의 노인정액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상한액 기준을 15000원으로 동일하게 놓고 봤을 때 진료비를 정액만 부담하는 비율이 양방 68.2%, 한의원 69.3%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보건복지부가 양방 단독개선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비교기준을 다르게 잡아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이 진행될 경우 내년부터 양방의원은 2000, 한의원은 6000원 부담하게 된다는 한의계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비교하는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한의과의 경우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에는 총 진료비가 2만원이 되더라도 2100원만 부담한다고 설명했으나, 2016년 기준 65세 이상의 투약 발생 건수비는 약 40%로 이 같은 사례를 기준으로 잡는 것은 온당치 않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한의의료행위 중 투약 미발생(침과 뜸, 부항, 한의물리요법 등) 건수비가 약 60%로 다수를 차지함을 감안하면 현행 15000원 상한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상황을 예측해야 하며, 이 경우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한 양방 의원의 진료비는 상한액 2만원 기준 2000원이 되고 한의원 진료비는 6000원이 되어 3배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양방에 대해서 구간별 정률제로의 개선으로 인한 노인진료비 부담 증가를 1차 의료기관 중심의 경증,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는 방향성만 이야기할 뿐, 구체적인 추계는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한의와 치과, 약국에는 중장기적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요구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이 결코 양방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추계도 없이 936억원이라는 막대한 건보재정을 양방에만 퍼붓는 것만 보더라도 보건복지부의 말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40여 차례에 걸친 한의계의 제도개선 요구를 외면한 채 양의사협회와의 밀실협정으로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을 결정하고, 이를 눈가리고 아웅식의 변명과 궤변으로 무마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부처로서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바로잡는데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만일 한의, 치과, 약국 등 보건의약직역의 뜻을 무시하고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을 끝끝내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17. 9. 20.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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