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유일한 ‘초저출산국’대한민국…

‘한의약 난임치료’에서 해법 찾아야

- 통계청“2018년 출생아 수 32만 6800명, 전년대비 8.7% 감소…합계 출산율 1명에도 못 미치는 0.98명으로 심각한 상황”발표

- 사회적·경제적 이유 외에 난임에 의한 출산율 감소도 큰 몫 차지…저비용 고효율-높은 선호도와 신뢰도‘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확대 필요

- 한의협“학술적·임상적 검증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양방의 악의적 폄훼와 방해, 난임부부의 소중한 치료기회 박탈하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태…이제 정말 국가가 나서야할 때”강조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한 초저출산국이 됐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하여 “난임부부들의 임신을 돕는 한의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2만6800명으로 2017년 대비 8.7% 줄었으며, 합계 출산율 역시 0.98명으로 2017년의 1.05명 보다 7.1% 감소해 인구문제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합계 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 ‘이제 인구절벽(생산가능연령인 15세에서 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이처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신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도와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며, 한의약 난임치료가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이다.

□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시하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저비용 고효율’이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한·양방 난임시술 비용 및 임신율’ 자료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24%로 양방 난임시술인 인공수정술의 13.5%를 상회했으며, 비용 또한 경제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한의약 난임치료는 임신 이외에도 산모의 건강까지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부산광역시에서 진행한 한의난임사업 설문조사에서 한의약 치료를 받은 난임여성의 68.9%가 월경통이 감소했으며, 월경곤란증 역시 호전됐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 아울러 국민의 대다수가 한의난임치료를 선호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조사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서 무려 응답자의 96.8%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며, 90.3%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 난임부부지원 사업결과 분석 및 평가 보고서’의 조사에서도 양방의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한방진료를 별도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23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의약 난임지원 관련 조례를 제(개)정 했으며,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첩약 처방과 침구치료 등 다양한 한의진료를 시행해 호평을 받고 있다(지자체 한의약 난임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 첨부파일 참조).

□ 실례로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전라북도 익산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익산시 관내 총 155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사업(한약과 침, 뜸 등, 4개월 치료, 6개월 추적관찰)을 실시한 결과 5년간 평균 임신성공률이 34.2%(총 155명 중 53명 임신)에 이르렀으며, 5년 모두 한의가 양방보다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한의난임치료가 이 같은 특·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제외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아직 전무한 상황이며, 양방에서는 학술적·임상적으로 검증된 한의약 난임치료를 언론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심지어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안하무인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치료가 반복유산과 절박유산, 임신초기는 물론 양방의 시험관아기시술과 병행 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수 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깎아 내리고 방해하는 것은 난임부부의 소중한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적 대란으로 다가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말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히고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지원책을 하루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첨 부 : 지자체 한의약 난임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2019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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