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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 환영… 국민건강증진 위해 시범사업 성공에 만전 기할 것”
- 보건복지부 건정심,올해 10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 확정… 뇌혈관 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3대 질환 대상
- 한의협“첩약의 뛰어난 효과성 재입증할 기회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 위해 회무역량 집중할 것… 시범사업 계기로 보다 다양한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뤄져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결정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결정으로 환영하며, 첩약을 활용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24일 오후 개최된 건정심은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연 500억의 재정을 투입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2년 간 추진되었던 바 있으며,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는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으나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뇌혈관 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세 가지 질환에 대하여 환자 당 연 1회, 10일분의 첩약을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수가 등에서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36년 만에 전국단위로 시작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환영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제도화를 반드시 이끌어 냄으로써 한의약이 예방의학 뿐 아니라 치료의학으로서 더욱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총 요양급여 비용 총액 85조 7938억원 중 한의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51%에 불과하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다양한 한의약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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