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독점에 무릎 꿇은 공정

□ 2020년 12월 31일,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파업에 나섰던 의대생들을 전격 구제하기로 발표했다.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일 뿐 재응시 기회나 구제가 아니라고도 하였으나, 내용상 의료 공급 확대를 위한 다른 조치는 전혀 없고 단지 국시거부 의대생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의료인이 필요한 다급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불편한 것은 의료인 부족의 근본적 이유가 모든 권한을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 공공의료의사 양성 대책에 극렬 반발하며 국시 거부를 외쳤던 상황의 결과가 오히려 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씁쓸하다.

□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점철된 한 해였다. 불행히도, 국내 확진자 수가 6만명을 훌쩍 넘고 사망자도 1000명을 향할 정도로 코로나19는 아직까지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국가적 재난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의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행보는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대구에서 코로나 확신이 한창일 즈음, 병상 제공을 하는 병원이 단지 한양방 협진병원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수많은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의료지원을 신청했음에도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를 이유로 거절한 바가 있다. 정작 의대 학생들까지 방역에 동원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한의사는 배제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 의사들의 안하무인식 태도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오히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인 작년 여름,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가정책이 본인들의 뜻에 반하고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서슴없이 총파업을 강행했다.

□ 이 과정에서 의료인 면허가 없는 의대생들까지 가세했고 정부와 국민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으나. 결국 정부가 의사들에게 굴복해 의대생에게 추가로 국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함으로써 의사들이 휘두르는 갑질의 위세가 얼마나 드높은지, 의사들이 틀어쥐고 있는 의료독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 일동은 의사 총파업과 의대생 국시 거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 수 부족 현상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의료정책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핵심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뒤로 미뤄놓은 채, 슬그머니 의대생들에게 국시를 볼 수 있도록 재기회를 주려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처사이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와 다학제적 협력이라는 의료 공급확대의 큰 틀 안에서 의대생의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실질적 공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단지 의사들의 독점적 횡포에 국민의 이익을 다 갖다 바치고, 그 것으로도 모자라서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하고 비굴하게 재응시 구제책까지 내미는 정부의 행태는 지극히 꼴사납다. 앞으로 이 나라 보건의료정책이 국민의 정책일지 의사의 정책일지 우려스럽다.

□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 일동은 2021년 새해는 지겹도록 이어져 온 의사들의 의료독점에서 벗어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다학제적 협력과 같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실천을 통해 의사 추가 국가고시 시행이라는 불공정으로 사태가 마무리 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된다면, 국민의 편에서 기꺼운 마음으로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히며, 아울러 코로나19 제3차 팬데믹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언제나 국민 여러분 곁에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1. 1. 4.

대 한 한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