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턱없이낮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 및 진료비 점유율…

한의사의 묶인 손발부터 풀어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낮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상황에서 정부의 親의과 중심 건강보험정책 등으로 인해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는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밝혔다.

○  이는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2020년 기준)*이65.3%임에 비해, 한의원 53.7%, 한방병원35.1%의 낮은 보장률로 인해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선택권을저해하는 동시에 한의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국민건강보험공단, ’21.12월)

□  실제로 건강보험 내 낮은 보장률은 한의의료기관 실 수진자 수 감소로 이어졌으며,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로 반짝 증가(1.1%)한 것 외에는 최근 5개 년(’17~’21년)동안평균적으로 2.9%씩 감소되어 왔고, 이는 타 종별*에 비해서도 가장 큰 감소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병원, 의원, 치과, 한의, 약국 5개 유형(보건기관, 조산원 제외)

○   이러한실 수진자수 감소는 고령화 시대에 한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반대로 한의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증가율 둔화로 이어졌으며, 실제로2014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4.2%를 차지했던한의의료기관 진료비 점유율이2021년 3.3%까지 떨어졌다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  이번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이진호 보험부회장은 5월 12일(목)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1차 수가협상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한의협은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해 왔으나,정부의 소극적인 급여 보장과 특정직역 눈치 보기식 행정으로 인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개선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며,

○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서 한의약이 국민에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한의 의료기관의 운영 어려움을개선할 수 있도록 현실화 및 체계화된 수가 인상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또한, 그는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의취임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 건강 도약과 성장의 출발점은 한의사의 묶인 손발을 푸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가 실제 임상에서 기기를 활용한물리치료를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급여화하거나비급여행위로 목록화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결과 확인을 위한 도구사용을 모두 막아 놓고, 이에 대한 제도화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묻지 않을수 없다”고 반문했다.

○   이는 한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현대 의료기기를이용한 물리치료(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外), 진단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헌재5종 기기*활용 검사 外)등의 건강보험 보장을 통한 한의의료에서의 과학과기술, 그리고 혁신을 정부에 재차요구한 것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 대한 정책적 기대를 표명한 것이다.

       *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2012헌마551, 2012헌마561(병합) 판결)

□  이어 이진호 단장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의과만을위한 것이 아니며,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위해 한의에서도 현대화된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의과 중심의 독점적인 의료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한의의료의 도약과 성장이 이뤄지길기대하며 그 시작점은 이번 수가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 부 : 관련사진 2부. 끝.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왼쪽)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