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국토교통부의 한의자동차보험 개악 저지

총궐기 투쟁 나서기로

- 대의원총회 명의 성명서 채택, 자보개악저지범한의계대책위 구성키로…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삭발 후 단식투쟁 돌입

- 총회 의장에 박인규 현의장 당선…박승찬, 이종안 부의장 선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과 주요 추진사업 확정

- 윤석열 대통령 축사 격려…대거 참석 여야 국회의원들,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전폭적인 지원 약속

□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는 지난 3월 26일(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내외빈과 대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 코로나19로 만 4년만에 대면행사로 치러진 이 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의 처방 일수 변경을 끝까지 저지할 총궐기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자보개악저지범한의계대책위를 회장에게 일임하여 구성키로 하는 한편, 대의원총회 명의의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첨부 1 참조).

□ 또한, 대의원 직접투표로 임기 3년의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박인규 의장과 박승찬 부의장, 이종안 부의장을 선출했으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확정하고,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수탁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이 이뤄졌다.

□ 이날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요즘 MZ세대 용어 중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의미의 ‘중꺾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초음파 판결을 승소로 이끈 홍주의 중앙회장님과 대한한의영상학회 전 회장이신 박성우 서울지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대의원총회를 대표해 박수와 찬사를 보낸다”고 밝히고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개악이라는 또 다른 난관을 맞이한 지금,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진료권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오늘 총회가 한의사들의 사회적 사명과 책무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려는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항의하여 삭발 후 단식투쟁에 들어간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태가 이렇게 전개된 것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말씀 드린다”고 말하고 “국토교통부가 강행하려는 한의자동차보험 개악을 확실히 저지하기 위해 선봉에 서서 가열찬 대국토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지금의 힘들고 괴로운 터널을 지나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총회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한의계의 발전과 한의사 의권신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지금까지 3만 한의사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한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자랑스런 한의학이 세계적 의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한의사 여러분들도 언제나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진료 전문성 확보와 윤리적 가치 준수를 통해 한의학 발전에 힘써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의학은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현대의학으로, 한의진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환경과 제도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국회 부의장으로서 입법 및 제도적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의학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우수한 효과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이용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은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전통의학이자 현대의학인 한의학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법률 및 제도개선에 관심과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 온 한의학은 질병을 예방, 치료하고 국민의 곁을 지켜주는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개최되는 대면총회인 만큼 한의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한의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덕담했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의자동차보험 개정 문제로 삭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홍주의 회장님 모습을 뵈니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하고 “3만 한의사 회원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한의계의 오랜 숙원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진출 확대를 이룰 수 있도록 정의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한의약 육성지원 계획 이행 내용을 담은 한약약 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하고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보건소장 임용 등의 한의계 현안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한의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 이밖에도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 및 보건의약단체장들이 대한한의사협회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협회내방>

강승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안규백 의원, 전혜숙 의원, 남인순 의원, 한정애 의원, 진성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영희 의원, 서정숙 의원(이상 국민의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 김우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외

<영상축사>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우상호 의원, 이원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의원, 하태경 의원, 강기윤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박찬대 의원, 주철현 의원, 서영석 의원, 박성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창현 의원, 이종성 의원(이상 국민의힘), 강은미 의원(정의당)

<축전>

안철수 의원, 송석준 의원, 최연숙 의원(이상 국민의힘).

■ 첨 부 : 1.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 대의원총회 성명서 1부.

             2.대한한의사협회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관련 사진 6부. 끝.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보험회사 꼭두각시 노릇만 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오각성하라!!!

□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는 한의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려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교통사고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한의치료의 근간이 되는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멋대로 줄이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생각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통상 부상 이후에도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교통사고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자의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데, 첩약 1회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게 된다면 그만큼 경과 관찰 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며, 이에 따라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처방일수를 10일로 주장하는 데에는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들이 검토한 학술적·임상적 결과와 동의보감 및 방약합편 등 기성한의서에 첩약 투여일수가 1제(20첩, 10일분) 단위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의 확실한 근거가 있다.

□ 이러한 이유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로 고수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부가 시행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도 거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1회 10일분의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를 개선해야하는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논리나 뚜렷한 근거도 없이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는데 꼭두각시 노릇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더구나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차대한 내용을 다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일을 불과 일주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첩약 1회 처방일수를 밀어붙이려는 만행도 저질렀다.

□ 대한한의사협회가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홍주의 협회장이 삭발로써 이 같은 국토교통부의 개악을 저지한다는 선언을 했음에도 아직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뻔뻔한 태도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극도의 분노를 느끼며, 아래와 같은 최후통첩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의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건강권과 진료보장권 수호를 위한 최대수위의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하나. 한의계의 정당한 의견은 묵살한 채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진료 편익성과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안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국토교통부는 석고대죄하고, 추후 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국민 앞에 약속하라.

하나.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3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대한한의사협회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가 이뤄진 후 위원회 개최를 추진하라.

2023. 3. 26.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전경>

<박인규 대의원총회의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대의원총회 내빈 국민의례>

<신임 의장단 기념촬영, 사진 왼쪽부터 박승찬 부의장, 박인규 의장, 이종안 부의장>

<자보 개악 저지 성명서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