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임신성공률-만족도에 산모 건강증진까지…

한의 난임치료사업, 국가적 차원 지원 ‘시급’

- 5월 9일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주최로 열린 국회 정책 토론회서 서울·경기도·전라남도 등 지자체 한의 난임치료사업 성과 발표…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강조

- 한의 난임치료는 ‘심신통합적 치료’…원인불명 난임에 대한 치료 지원제도 수립과 대학한방병원 중심으로 ‘보조생식술 시술 병행 한의치료 시범사업’진행 등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 확대 제안

□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높은 임신성공률과 만족도, 산모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을 주는 한의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5월 9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학회가 후원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진무 대한한방부인과학회장(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이 좌장을 맡아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지자체 한의 난임치료 성과와 제도적 한계(양승정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지원 사업화 필요성과 추진방향(김동일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장)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 양승정 교수와 김동일 병원장은 서울, 경기도, 전라남도 등 지자체별로 실시한 한의 난임치료사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임신과 출산 의지가 높은 난임부부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난임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역설했다.

□ 현재 양방의 대표적 난임 치료법인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한의 난임치료는 지자체별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확보와 건강보험 적용 등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양승정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발표를 통해 지난 10년간 7조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입됐으나 그 성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전라남도와 전라남도한의사회가 진행한 ‘2022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의 성과를 소개했다.

□ 전라남도와 전라남도한의사회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의치료 4개월, 추적조사 3개월(추적조사 기간 중 양방 난임시술 금지)을 실시한 결과,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여성 참여자 75명(부부 참여자 54쌍 포함) 중 13명이 임신에 성공함으로써 17%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다.

□ 특히, 한의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81.7%(5점 만점에 5점 60.6%, 4점 21.1%)가 본인치료에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62.0%(5점 35.2%, 4점 26.8%)는 진료 후 신체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 한의 난임치료사업 시 가장 도움이 되었거나 한약 외에 추가로 받고 싶은 치료는 뜸(23.9%), 침(22.5%), 추나요법(12.7%), 약침(8.5%) 등의 순이었고, 한의 난임치료를 차후에 다시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78.8%(5점 54.9%, 4점 23.9%)가 그렇다를 선택했다.

□ 향후 난임부부의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무려 90.1%(5점 69.0%, 4점 21.1%)가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대부분의 난임부부들이 한의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를 보이고, 아울러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양 교수는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제11조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양방의 제5판 부인과학 교과서에도 ‘침술은 진정, 자궁이완, 자궁혈류량을 증기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며, 배아 이식 전후에 25분간 통상적인 침술을 시행할 결과 대조군의 26%에 비해 43%로 임신율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난임치료에 대한 환자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한양방 병행치료를 고려하고, 난임 진단사업을 실시해 맞춤형 난임치료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동일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장 역시 2021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추진한 한의 난임지원사업을 소개하고, 한의 난임치료의 국가지원 사업화와 필요성,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난임부부 난임치료가 88명, 여성 단독치료 26명, 남성 단독치료 1명이 한의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했으며, 그 중 20명이 한의약 단독 치료 후 자연 임신에 성공했고 2명은 난임치료 종료 후 체외수정 임신에 성공해 17.4%의 자연임신율을 기록한 바 있다(총 임신율은 19.13%).

□ 김 병원장은 2012년 한국건강증진재단(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에서 난임부부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의료기관 이용 실태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도를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6.8%가 한의 난임치료사업이 필요하다 응답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한의 난임치료가 생식내분비 기능 개성과 전신건강증진, 난임 스트레스 해소를 포괄하는 ‘심신통합적 치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치료지원의 제도화 방안으로 한의 난임치료 지원의 제도화를 위해 보편적 난임 예방과 선별적 난임치료 지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 끝으로, 김 병원장은 한의 난임치료사업 지원 확대 방향으로 원인불명의 난임치료와 보조생식술 병행치료를 선별하여 △신혼부부 한의생식건강 진단 사업 마련 △35세 이상 부부의 한의약 난임 예방치료 지원 △원인불명 난임에 대한 치료 지원제도 수립 △대학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 보조생식술 시술 병행 한의치료 시범 지원 등을 제안했다.

□ 한편, 주제발표 이후 열린 토론시간에는 조준영 자윤한의원 분당점 대표원장,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 김태열 헤럴드경제 의학전문기자,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참석하여 국가 난임치료사업에 있어 한의약의 참여와 향후 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 첨 부 :

1. 국회 토론회 자료집 1부.

2. 국회 토론회 자료 관련 사진자료 2부. 끝.

<국회 토론회 전경>

<기념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