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3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씩 늘어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으며,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판단아래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 선까지 의사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된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아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브리핑에 앞서 개최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최근 보건의료 현안이 세부적으로 논의됐다.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료취약지구의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해도 증원의 효과는 앞으로 10년 뒤에나 나타날 수 있다”면서 “당장 지역·필수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내 한의인력을 필요한 곳에 긴급히 투입해 일차의료의 역할과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이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함에 있어서도 의료인간 종별의 차별이 존재해선 안 된다”면서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의료직역도 의사의 권한 확대와 비례되어 공평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첩약 등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비롯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 의료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첩약 등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첩약보험 제2단계 시범사업이 올 4월부터 진행되며, 현재 3종의 대상 질환은 6종(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본인부담률 50%는 30~60%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한약제제의 상한금액 조정도 추진된다. 원료비 상승, 제조·품질관리 규정 강화 등 주요 한약제제별 생산 원가, 제조공정 추가 비용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약제제의 상한금액 상향 조정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면서 “정부는 올해를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