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윤성찬 인사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협회장이 되고자 결심했고, 이렇게 당선되어 취임식을 하는 오늘까지도 그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의계는 몹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보건의료계 역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의계의 상황과 보건의료계의 위기가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양의사라는 직역 하나에 발이 묶여 전 국민이 양의사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양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방증입니다. 한의계의 어려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수십 년 간 환자를 보면서 결코 한의약이 양방과 대비하여 치료라는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음을 몸소 겪었습니다.

현재 한의계가 겪는 어려움은 치료효과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양방 중심의 의료시스템 안에서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마음껏 쓰지 못하여 환자를 제대로 관찰조차 할 수 없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한의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의료행위들이 양방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에서도 양방 비급여 진료와 달리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한의진료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의약적 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양방 획일주의가 한의계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양방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이제는 이 양방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 국회, 정부뿐 아니라 양의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이 양의사의 눈치를 살피는 이 상황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저희 대한한의사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한의사들을 필두로 다양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국민들을 위해 보다 더 뚜렷한 역할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양방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양방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면서, 이들이 기존에 근무했던 지방의 의료소외지역 역시 의료공백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의사를 활용해 충분히 이것을 메꿀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건지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존재하는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 조산사 등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일정 교육과정을 거친 뒤 감기와 소화기 장애,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매와 두통 등 신경과 영역에 이르기까지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상에 맞추어 혈압약, 당뇨약을 포함하여 89품목의 양방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들 역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이상으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등을 공부한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의료소외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보건진료전담공무원도 할 수 있는 예방접종을 한의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의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신고도 해야 하지만 단 한 가지, 예방접종만 할 수 없습니다.

일차의료서 한의사들이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양의사단체는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에 국가가 주는 수가 1만2천원이 너무 적다며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해당 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만약 제도적으로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며칠 전에는 양의사단체가 국민들을 협박하며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의 주40시간 진료를 천명하고, 실행에 옮긴 일도 있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진료를 무기로 국민을 윽박지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차의료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환들에 대한 한의원의 치료 효과와 질환 관리는 양방의원과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단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양방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을 뿐입니다. 만약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이 양방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면 충분히 양의사들보다 국민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 개혁의 과정에는 양의사를 견제하고 경쟁하며 카르텔을 깨부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의사 제도가 폐지됐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꿋꿋이 살아남아 현재까지 국민의 곁을 지키고 있는 한의사들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서겠습니다

한의학이야말로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일차의료에 가장 적합한 의학입니다. 진단기기의 자유로운 사용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일차의료에서의 한의학이 정립된다면 현대한의학에서 나아가 미래한의학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의학으로서 전세계에 K-medi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K-pop, K-드라마에 이어 새로운 K-culture열풍을 불러올 수 있는 의학이 바로 한의학입니다. 앞으로 3년간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로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K-medi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되겠습니다.

5천년의 역사동안 묵묵히 한민족의 곁에 있어 온 것처럼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더욱 가까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4일

대한한의사협회장 회장 윤 성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