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침술-타 침술 병행시술, 모두 보험 산정

복지부, 고시 개정 통해 6월 1일부터 시행

□ 6월 1일부터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일반경혈침술, 관절내침술 등)을 같이 시술한 경우 각 시술별로 건강보험 산정이 가능해진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 항목 하-10 레이저침술 ‘주’ 사항을 삭제하고 레이저 침술도 다른 침술과 같이 1일 3종 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토록 했다.

□ 지금까지는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 레이저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토록 하고 타 침술의 선택적 청구는 불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왔다.

□ 예를 들어 경혈침술과 관절내침술, 레이저침술을 함께 시술한 뒤 레이저침술이 아닌 경혈침술과 관절내 침술로 보험 청구를 할 경우에는 심사 조정대상이 되어 온 것이다.

□ 이 같은 비합리적인 조항 때문에 레이저침술이 지닌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 기피현상이 초래됐으며, 복지부 현지조사시 타 침술로 청구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행해 왔다.

□ 또한 레이저침술은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고 있고, SCI급 논문 등에서도 다양한 질환에 임상적인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레이저 장비의 식약청 허가범위인 ‘통증완화’ 이외에는 사용이 제한되어 그 외 질환에는 타 침술 시술이 불가피함에도 청구를 제한했던 문제점이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지금까지 진료선택권 침해, 기피 현상을 가져왔던 문제점이 해결됐으며, 아울러 침술의 장비 허가사항인 ‘통증완화’ 이외 질환에 반드시 필요한 타 침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없었던 불합리함이 개선되는 결과도 얻었다.

□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보험위원장)은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심사지침으로 인해 한의사나 환자 모두 피해를 봤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불편함에 크게 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