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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에 대한 한의협 입장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기대한다”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 행정관과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민간위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보건복지관련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바 보건복지부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실 것으로 확신한다.
□ 지금까지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저출산 ․ 고령화 관련 사업 및 청소년 금연침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한방의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왔다.
□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한의약은 국가적 차원의 R&D 지원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에서 늘 홀대를 받아 왔으며,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 및 정책과 규제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우수한 한의약 진료에 대한 접근과 선택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국민의 건강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한,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지도권의 문제는 정부의 무관심과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월 2일 있었던 중소기업인과의 오찬 당시 “한의약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며,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양질의 한방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강제력이 없는 ‘보건의료 직능발전위원회’에게 무작정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또한 독립 한의약법 제정과 현재의 불합리한 천연물신약 정책의 재수립,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방의료기관의 만성질환관리제 포함, 식․약 공용 한약재 축소 및 명칭사용 개선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 아울러 국립한방병원과 국공립 연구기관 신설, 보건소인력배치 최소기준 개정 등을 통한 한방공공의료 활성화와 아직도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에도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기대한다.
□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갖춘 우리 한의약이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는 바이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선진 보건복지사회 구현과 공생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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