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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라는 당연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제가 단식을 시작한지 오늘로 열흘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 몸은 기력이 소진되고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지만, 제 정신은 오히려 맑아지고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반문명적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가 위대한 문명을 건설하고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낸 원동력은 도구의 사용이었습니다. 손에 쥔 작은 하나의 돌멩이부터 저 끝없는 우주 공간의 어딘가를 날고 있는 첨단의 우주탐사선까지 우리 인류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이 문명을 창조하고 건설해왔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우리 한의사가 현대과학문명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도구적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또한 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현대과학문명의 산물인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요한 방해와 정책의 혼선은 ‘과학기술의 산물은 누구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명적 명제에 대한 폭거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우리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과 시대적 필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의료법은 환자를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직역 이기주의에 빠진 양의사들, 국민보건향상보다는 양의사들의 진영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일부 복지부관료들에 의해 한의사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무는 철저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의 산물인 문명적 도구의 사용을 정책으로 억압하는 반문명적 발상이며, 국민건강을 최우선하여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내야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을 과거로 역행시키는 야만적 행위입니다.
둘째, 우리 한의사들은 현대과학기술의 산물인 다양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된 전문 의료인입니다.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이미 다양한 영상자료들을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상 현장에서도 영상자료를 판독하여 치료에 임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엑스레이나 초음파 영상을 보며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엑스레이, 초음파 장비를 사용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셋째, 한의사들은 의료법상 진단권을 가진 전문 의료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진단서가 필요할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진 진단서 발행은 우리 의료인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올바로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진단을 뒷받침하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넷째,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한의학도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마땅히 현대 한의학은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들을 흡수하며 더 나은 미래의 한의학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이루어내 다양한 성과는 어떤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인류 전체의 공동자산입니다. 엑스레이를 처음 발견한 뢴트겐이 이 장비에 대한 특허를 포기하고 이것이 인류공동의 자산임을 천명한 것은 양심적 과학자의 당연한 결정입니다. 모든 학문이 끊임없이 진보의 길로 나아갈 때, 유독 한의학만을 중세의 화석으로 남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불합리한 폭력이며, 독선이며, 반문명적 작태입니다.
우리 한의사들이 국민 여러분을 위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위해서는 어떤 행위제한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의약을 공부한 우리 한의사들은 늘 국민 여러분의 곁을 지키며 질병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건강을 찾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웃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 보건향상을 위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의사들은 한의약에 대해 지금 이 순간 행해지고 있는 이 반문명적, 야만적 공격에 굳건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빛나는 전통을 가진 우리 한의학을 발전, 부흥시켜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사랑받는 한의약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6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 필 건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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