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齒-看, 커뮤니티케어 적극 참여 선언!

컨소시움 구성해 국민건강 돌본다

4월 29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韓-齒-看 커뮤니티케어 공동기자회견…방문진료와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정 수가와 제도 정비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 발표

공동기자회견 후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韓-齒-看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토론회’개최…6월부터 시작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성공을 위한 3개 단체의 참여와 역할 논의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선언하고, 컨소시움을 구성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나선다고 밝혔다.

□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앞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공동선언문(첨부파일 1 참조)에서 한의협과 치협, 간협 등 3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2월부터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다각적으로 커뮤니티케어의 발전방향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하고, 커뮤니티케어는 향후 사회서비스의 혁신은 물론, 우리나라 보건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하여 △직역(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간 협업을 통한 어르신 맞춤식 통합 조건의료 서비스 지향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 정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방문간호에 있어 기본간호영역은 방문간호지시서 적용 제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의 5개 사항을 제안했다.

□ 이와 관련하여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성패는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참여와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통한 일차의료 시스템 구축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선언한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공동 기자회견 후에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 3개 보건의료단체 공동주관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 및 정부 관계자, 보건의료단체 주요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는 6월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경청하여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통합 커뮤니티케어 제공의 필요성과 주요 사례, 향후 과제 등의 내용을 정리한 ‘커뮤니티케어 컨소시움의 통합적 성공모델’을 소개했다.

□ 이은경 부회장은 지난 인구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 문제는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통합이라는 새로운 케어 모형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를 인용하고, 서비스 통합은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을 의미하며 개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아울러 이은경 부회장은 근력 쇠약군과 수술(퇴원) 후 관리, 중증장애인(탈시설, 거동불편), 인지장애, 75세 이상 노인 건강관리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침과 뜸, 한약처방을 비롯한 한의약 치료와 구강질환 관리, 방문간호 치료를 통한 통합 커뮤니티케어(의료+요양)가 환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치료 효율성은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 특히, 이은경 부회장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급성질환과 의료기관, 치료중심에서 만성질환과 지역사회 내, 예방 및 치료, 사후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양한 학제와 직군의 제도 및 정책 참여 △의료기기와 혈액검사, 처방권 확대 △수가항목 신설 및 수가 수준 개편 △기능평가 툴 연구와 전산시스템 마련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요건으로 제시했다.

■ 첨 부 :

1.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동선언문’ 1부.

2.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국회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2부.

3.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국회 토론회’  지정토론  자료 4부.

4.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국회 토론회’ 관련사진 3부. 끝.